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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님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자립 전문가이다.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의 시즌 1부터 3까지의 당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자립 강연, 언론 인터뷰, 당사자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서 후배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A. 자립준비청년을 도와주는 자립전문가 신선이다. 현재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에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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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자립준비청년은 누구인가?

A. 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은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를 받는다. 이때, 아동은 단체 양육시설인 보육원, 최대 7인이 모여 거주하는 그룹홈, 친인척이나 조부모 또는 일반가정에서 대리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형태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만 18세가 되면 그동안의 법적보호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존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러 왔다. 나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15년간 거주한 후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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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어린나이에 자립을 강요 받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 2021년 7월, 정부에서는 48개의 세부조항이 담긴 정책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 또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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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선 님이 홀로 자립을 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궁금하다.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내가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을 시작했을 때가 2016년 8월이다. 그 당시에는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에 모아둔 금액 300만원, 총 800만원을 가지고 자립을 하게 되었다. 자립지원금으로 받은 800만원은 보증금으로 100만원, 가구 구입비로 150만원을 사용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의 생활비가 매달 50만원, 공부를 하느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교재비, 인터넷 강의 등의 취업 준비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한다는 사실에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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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운이 좋게도, 취업준비생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가 2년간은 지원이 된다고 하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보육원에서 연결해준 장학재단을 통해 3년간 취업준비 비용과 주거비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당사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이도 어리고, 정보도 부족하고 당장의 생계가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지원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민간과 정부지원이다. 다행히 2022년 현재는 자립정착금도 상향되었고, 자립수당 등이 신설되어 이제 막 자립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상황은 조금 좋아진 편이다. 하지만 자립 후로는 부모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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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에 홀로 자립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퇴소 나이를 최대 24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기존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학교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기관장과 위탁부모가 원치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했다. 2022년 6월 22일부터는 보호연령이 만24세로 상향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한다.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야만 하는 아동들이 보호연장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다. 하지만 단체생활, 위탁가정에서의 삶이 불편하여 보호연장을 원하지 않는 아동들도 많다. 이번 제도에서는 이런 부분 또한 반영하여 보호연장은 아동의 선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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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연장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실제 나 또한 보호연장을 경험했는데, 보호연장을 받는 동안 심화된 자립교육을 받는다거나, 자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나이만 먹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친구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퇴소하고나서는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는데 보호연장 기간에 같이 누군가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거주기간의 연장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립을 연습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맞춰 자립 준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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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에서 퇴소하면 당장은 경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게 시급하겠지만 이후에는 심리,정서적으로 힘들때도 많을 것 같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이나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A.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혼자 보내야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을 가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서를 써줄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또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고아라는 명칭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어릴 적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자립 후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는 걸 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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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부족한 편이다. 보호종료 전에는 멘토링이나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통 이러한 지원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의 멘토링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연결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하여, 10회기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험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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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퇴소 후 사회로의 전환 시 ‘단절의 경험’을 겪는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나?

A. 보호종료 후 양육시설에 다시 찾아갈 때, ‘이제 남이 되어버린 공간에 내가 다시 찾아가도 될까? 내가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든다. 퇴소 후 일이년이 지나면 선생님들도 바뀌어있다 보니 시설에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시설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거나 반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 실제 보호종료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친구들이 26.4%라고 한다. 사례관리는 법적으로 보호종료 후 5년까지 하게 되어있지만 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을 안받는 친구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