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개의 구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요. 사회혁신가와의 인터뷰를 전하는 Table Talk – People과 사회혁신 모델과 사례를 소개하는 Table Talk – Pick으로 확장합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Table Talk–Pick은 사회혁신 관련 다양한 국내 사례(CSR/CSV, ESG, 비영리, 소셜 벤처, 공익 활동 등)를 지속 발굴/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뉴스레터 디자인도 소소하게 변경했답니다. Table Talk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
경남 함양군의 ‘지방소멸’ 방지 전략
일본의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저서 <지방소멸>에서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일본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해 인프라 부족, 생활서비스 공급 부족 등으로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지방소멸' 담론은 이후 수도권 과밀현상이 일본보다 극심한 한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 몇 년째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약 28.0%, 한국은 약 50.2%로 한국은 매우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약 500만 명.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약 5,183만 명(2020년 기준) 중 약 10%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로 분류된다. 2014년 일본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인 ‘지방소멸’의 그림자는 어느새 한국 사회에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약 절반 가량인 89개 시군구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위기가 심각하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없다.
출처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은 국가 소멸의 수순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띈다. 지방소멸의 첫 번째 함의는 지역 경제 침체의 문제다. 2022년 발표된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인구이동의 주된 사유는 주택 34.4%, 가족 23.7%, 직업 23.4%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족, 직업 등의 사유로 지방 인구가 유출되면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감소해 지역경제가 위축된다. 위축된 지역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는 세수의 감소와도 연결되어 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 감소, 인구유출을 가속화한다. 소비와 생산, 지역 경제가 한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최근 폐가가 넘쳐나는 지방의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듯이 지방 인구유출은 해당 지역 자체를 소멸시키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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